머니브릿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거나 소득·재산·가구원 상황이 달라지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모두 ‘탈락’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행정상으로는 급여액 변…

주민등록 주소를 부모와 분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민등록 세대와 별도로 법령상 개별가구, 즉 실제 급여를 판단하는 보장가구 범위 를 확인합니다. …

성인 자녀가 취업했다고 해서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지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같은 보장가구에 포…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시작하거나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월급 전액을 그대로 수급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와 다른 인정 공제를 반…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본인부담상한금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종 수급권자는 상한제 계산 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 2종…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일정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했다면 감기처럼 등록한 희귀질환과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흔히 의료급여 선택병원 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계속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련 기준에 해당하…

의료급여 수급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1종인지 2종인지보다 먼저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와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응급환자는 단계별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이므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 …

의료급여는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 상한 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등록 중증질환·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은 각 질환별 연 365일 ,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 380일 , 그 밖의 질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