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브릿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만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그 순간 모두 자동 중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급받은 당첨금 때문에 가구의 소득·재산과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달라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저축상품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에서는 예금·적금 등 다른 금융…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과 보험금은 소득·재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방식, 실제 지급액, 현재 남아…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돈이나 집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수급자 재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기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모·자녀 등 가족에게 돈이나 집을 증여받으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은 목돈인지, 매달 …

기초생활수급자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급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시작되며, 예금·현금·부동산 등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

기초생활수급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면 기존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반면,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급여를 자동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가 먼저 압류되고, 수급자가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