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하고, 남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입니다.

3초 핵심 요약

궁금한 점	핵심 내용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	아니요. 주택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음
무엇을 확인하나?	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 재산
집 시세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나?	아니요. 재산가액을 확인한 뒤 공제·부채·소득환산 과정을 거침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
주거용재산은 어떻게 반영하나?	생계급여는 지역별 인정 한도 내 주거용재산에 월 1.04% 환산율 적용
대출이 있으면 차감되나?	인정되는 부채라면 재산 산정에 반영 가능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	네.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도 재산조사 대상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주택 보유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집 보유 여부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조사하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만 이는 기본적인 산정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종류별 공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금융재산 공제, 자동차 예외 등 세부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집값에서 기본재산액과 대출을 빼고 환산율만 곱해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무엇을 확인할까?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조사에서는 집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
선박
일정한 동산
회원권 등

즉 집 한 채뿐 아니라 토지나 다른 부동산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가액도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매매 시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되는 재산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현재 매매가격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실제 해당 재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1호 또는 1세대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생계급여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와 기본재산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일반재산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재산 반영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등 별도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잔액 전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역시 원칙적으로 재산조사 대상이지만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과 보증금을 중심으로 다루므로 자동차와 금융재산의 세부 기준은 별도 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이 얼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단순 집값 하나로 탈락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이 얼마짜리까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전국 공통으로 “집값 몇 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정해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판단할 때 다음 조건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인정 여부
→ 인정되는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다른 소득과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지역이나 다른 재산·소득, 부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확인하세요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예를 들어 서울과 그 외 지역은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이 1억원이니까 탈락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주거용재산 적용 여부 등을 반영한 뒤 남는 재산이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반영될까?

기본재산액 등을 먼저 반영합니다

집값 전체를 그대로 매달 버는 소득처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재산의 소득환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등 공제 확인
→ 인정되는 부채 반영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소득평가액과 합산
→ 최종 소득인정액 확인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금융재산 공제나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자동차 특례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구조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도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기본적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	수급권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원칙※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일정한 조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데에는 지역별 한도가 있으므로 집 전체 가액에 무조건 월 1.04%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산정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일정한 사채의 미상환액 등

따라서 집의 재산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빚이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채무가 재산 산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 가능한 부채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 대출 종류와 미상환액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내 집이 없어도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더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재산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관련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가주택이 있다
→ 주택 재산가액과 주거용재산 적용 여부 확인

전세·월세로 거주한다
→ 임차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식 확인

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최종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집 한 채나 전세보증금 하나만 따로 떼어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집이나 보증금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고, 기본재산액·부채·주거용재산 기준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아래 순서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재산 종류 → 재산가액 → 공제·부채 → 소득인정액 순으로 확인하세요

집이나 보증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가구가 가진 재산을 확인합니다

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단순 현재 매매 시세가 아니라 실제 재산조사에 적용되는 가액을 확인합니다.

↓

③ 거주지역의 기본재산액을 확인합니다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

④ 주거용재산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보증금이 주거용재산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⑤ 인정되는 부채를 확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현재 부채가 재산 산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⑥ 재산 종류별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자동차 예외 등 해당 재산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⑦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신청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실제 신청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집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택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보유 재산을 모두 확인한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함께 확인한다.

□ 재산가액을 확인한다
단순 매매 시세와 실제 재산조사 가액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확인한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준을 확인한다.

□ 주거용재산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 주택 등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를 확인한다.

□ 부채를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인정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재산별 추가 기준을 확인한다
금융재산 공제와 자동차 예외 등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FAQ

Q1.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재산가액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인정 여부, 인정되는 부채,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집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집값 몇 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지역의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다른 재산·소득과 부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집값 시세 전체가 월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재산가액에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재산 종류별 기준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 시세 전체가 그대로 매월 소득으로 잡힌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4.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집값에서 빼주나요?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융회사 대출금 등은 부채로 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종류와 미상환액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으로 보나요?

네.

주택·상가 등의 임차보증금도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재산가액과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등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적용 여부, 인정되는 부채와 재산별 추가 기준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값만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신청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연금·복지·지원금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브릿지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된 내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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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